실업급여 부정수급되는 유형 및 처벌규정 정리

 

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해당하는 유형을 살펴보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영업, 취업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소득, 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도 있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발생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계약직이 아닌데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3. 고용사실, 퇴사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4. 실업급여 대리신청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수급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지됩니다.

 

5. 구직활동 허위 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구직활동사항을 신고해야하지만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취직이 되었는데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유튜버, BJ, 주식전업투자자, 블로거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정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

1.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2. 최대 5배 이하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즉시 중지됩니다.

4.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유형 및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으시는 분은 의도치않게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