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되는 유형 및 처벌규정 정리
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해당하는 유형을 살펴보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영업, 취업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소득, 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도 있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발생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계약직이 아닌데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
2021. 10. 26.